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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관계법

1935년 국회는 전국노동관계법(“NLRA”)을  통과시켜 노동자의 완전한 집회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집단 교섭을 격려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NLRA는 민간 부문 회사 고용인에게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추구하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대표를 지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직장 민주주의를 보호합니다.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전국노동관계법은 직장에 노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이 페이지로 가서 파업/ 합심해서 한 활동, NLRA 하에서의 소셜 미디어 사용, 노조 회비 그리고 그 외 많은 것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관할 기준

주간 통상에서 민간 부문 고용주의 활동이 최소 수준을 넘어서면 위원회는 법정 관할권을 지니게 됩니다. 지난 수년간 위원회는 관할권 주장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업무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으로 직원이 노조를 자신의 교섭 대표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권리를 보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또한 민간 부문 고용주와 노조의 불공정 노동 관행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업무도 합니다. 


선거 실시

노조를 형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하고 싶거나 기존 노조의 승인을 취소하고 싶으면 선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서 가장 가까운 지역 사무실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십시오. 

혐의 조사

NLRA 권리가 위반되었다고 생각하면 고용주나 노동 단체에 대해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 사무실의 정보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합의 촉진

NLRB는 가능한 법적 분쟁보다는 합의로 사건을 해결할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근거가 있는 불공정 노동 관행 사건의 90% 이상이 중간 어느 시점에서 위원회의 합의나 사적인 합의에 의해 종결됩니다. 위원회 합의 동의서

사건 결정

지역 국장이 발부한 불공정 노동 관행 소장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보통 이 사건에 대해 NLRB 행정법 판사 주재 아래 심리가 열립니다. 법원 절차와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논변을 준비하고 증거, 증인 그리고 전문가를 제시합니다.

명령 집행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순회 법원은 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사실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평가하고, 요약서나 구두 논변 후 명령을 따를 것을 명하는 사법 칙령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법원 역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에 기초해 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 . .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1935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정부 기관으로, 고용인이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로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고, 집단 교섭 대표를 정해 자신을 위해 고용주와 협상을 하거나 협상을 하지 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NLRB는 민간 부문 고용주와 노조의 불공정 노동 관행을 막고 시정하기 위해 일할뿐만 아니라 노조 대표에 관한 비밀 투표 선거도 실시합니다. NLRB는 이분화된 기관으로 한 편에 있는 다섯 명으로 된 위원회와 다른 한 편에 있는 법무 자문위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위원회 위원과 법무 자문위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935 전국노동관계법은 그 후 수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기관의 의무와 기능을 전국노동관계위원회와 그 자문위원이 수행하는데, 자문위원은 위원회를 대리해 다른 권한도 행사합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다섯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 법률 절차의 공식 기록에 근거해 사건을 결정하는 준사법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이사회 회원들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 5년 임기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한 회원의 임기가 매년 종료됩니다.  

판사부

NLRB의 행정법 판사는 워싱턴,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 사무실을 통해 업무를 보면서 불공정 노동 관행 사건에 대한 사건 일람표를 만들고, 그 사건들을 심리하고 결정하며 판결을 내립니다.

법무 자문의원

대통령에 의해 4년 임기로 임명되는 법무 자문의원은 이사회와 독립적이며 불공정 노동 관행 사건을 조사하고 NLRB 필드 사무실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감독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내부감사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역사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전국노동관계법의 집행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공황 때 조직되어 제이차 세계대전과 그 후 경제 성장과 난관을 같이 한 NLRB는 고용인들이 원하는 경우 집단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조직표

NLRB 조직표

NLRB 팀에서 일하십시오

매입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싶은 기업을 위해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지는 NLRB의 구매에 일반적으로 관련된 조달 과정 절차와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구매하는 항목의 유형, 누가 조달하며 어디에서 구매하는지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퇴역군인 소유의 소규모 기업과 여성 소유 기업에 특화된 정보도 여기에 나옵니다.